“규제개혁, 靑 수석실서 챙겨야 큰 효과”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에 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실을 둬 규제개혁 사후점검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규제 집행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지방선거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규제개혁의 사후점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힘은 이제 대통령에게만 남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중앙 부처에서 만든 규제개혁안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지자체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그 한 예로 대형마트 관련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매우 복잡한 대형마트 건설절차에 대한 개혁안을 정부 부처가 마련했지만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를 잘 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의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동일한 규제개혁이 모든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이뤄지게 하려면 (청와대 중심의) 집중화된 체계적 사후점검 시스템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