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혁신도시 일률 추진 옳지 않다”

“시도지사가 보완책 마련을” 계획 수정 첫 언급

靑 “민영화-통폐합 공기업 지방이전 못할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계획에 대해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이유로 (기능 조정이나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기업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한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혁신도시를 둘러싼)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국정설명회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입안된 중앙정부 주도의 혁신도시안을 일률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은 유지하되,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통폐합되거나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종전 계획대로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공공기관이 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공공기관 이전 대신 다른 사업 추진이 유리한지 등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같은 돈(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찾아봐 달라. 지방이 노력하면 정부가 검토해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짝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골칫덩어리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며 “돈 들여 큰 건물을 짓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