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盧정권 기관장’ 진퇴 공방

민주 “일방적 편가르기로 사퇴 압력” 柳문화 질타

한나라 “보신 일관 인사까지 임기 존중해야 하나”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자진 사퇴’ 발언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특히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을 좌파인사로 몰아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이냐”며 유 장관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임기는 존중해야 하지만 눈치만 보면서 보신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교체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광철 의원은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 좋은 법을 문화부 장관이 보장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줘야 할 장관이 오히려 권력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왜곡된 편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였던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소신껏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은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 방송 겸영과 방송 통신 융합 등 등 현 정부의 미디어 관계법 일괄 개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언론은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언론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2, 3년가량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산업단지 현황을 설명하며 욕설을 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강 의원은 “소규모 공단에 가보면 진입도로나 용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급경사 지역에 공단이 있는 곳도 많다”며 “어떤 놈의 ○○가 도대체 이 따위로 허가해 줬는지 울분을 참지 못했다. 상소리라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