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의 타락’ 부추기는 대통령 더는 안 나와야

국세청장 대통령정책실장 같은 핵심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한 지경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깜이 안 된다”는 식으로 비리 공직자들을 역성들고 언론 보도를 오히려 공격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아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무감각증(無感覺症)에 걸려 있다는 점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뇌물 1억 원을 받아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6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내세워 뇌물을 줬다는 정 전 청장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건설업자와 정 전 청장을 만나게 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그는 반성하는 빛도 없이 비리혐의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청와대 서열 3위였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신정아 씨를 위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고서도 “법적 대응” 운운하며 언론을 위협했다. 비리 공직자들이 대통령에게서 전수받은 공격적 언론 대응 전략을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데 쓴 것이다. “30년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세상을 꾸짖던 변 전 실장은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탁해졌다.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행정자치부와 경찰 공무원들은 인터넷에서 1000원에 파는 대학생 리포트를 베껴 연수보고서라고 제출했다. 음주운전 도박 성폭력 사기 등 범죄로 형사처벌이 있었는데도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최근 2년 7개월 동안 청와대 3급을 포함해 199명이나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김해시청에서 “나라와 국민께 부담을 주는 큰 사고를 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안으로 썩어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언론이 문제’라는 뒤틀린 의식이 불치(不治)에 이른 것보다도 ‘큰 사고’가 어디 있겠는가.

이해찬 전 총리는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때 도덕적 우위에 있는 듯한 태도로 의원들과 충돌하기 일쑤였고 주요 언론사를 거명하며 “내 손안에 있다”는 등의 망발을 쏟아냈다.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2004년 비판언론을 겨냥해 “니들은 캐라(그렇게 해라). 몇 년 뒤에 보자”고 막말까지 했다. 이러고도 공직사회가 온전하면 이상하다.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진상을 파악해 공무원을 문책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 정부는 언론과 야당의 감시를 ‘트집 잡기’로 몰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을 감쌌다. 노 대통령부터 기회만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언론과 맞서 싸우라고 부추겼다. 공무원 기강을 무너뜨리는 대통령이 더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