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재설정 협상 鄭 4.0 李 2.0… 대북목적세 鄭 4.0 李 2.8

■ 이명박-정동영 남북관계 공약 1∼5 지수화 분석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남북관계 어젠다 기조는 각각 대북 ‘상호주의’와 ‘포용주의’ 방향으로 갈린다. 본보와 8명의 남북관계 자문교수들이 각 후보가 공개한 주요 남북관계 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대북 지원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진전과 연계하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지원을 단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 후보는 대북 지원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고 북한과 미국이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국 측에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분석은 지수(1∼5)가 1에 가까우면 상호주의, 5에 가까우면 포용주의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된 항목 8개를 이 후보와 정 후보에게 각각 적용해 평가했다. 자문교수들은 대북 포용정책 접근도를 묻는 8개의 항목마다 ‘매우 그렇지 않다’(지수 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중 하나를 선택했다.》

‘상호주의 李’ 비핵화-경협 연계… 핵실험땐 지원 중단

‘포용주의 鄭’ 북-미 갈등때 美에 양보 요구할 가능성

한반도 핵우산 제거엔 李-鄭후보 모두 “소극적” 평가

○ ‘미국에 양보 요구’ 가장 크게 엇갈려

북-미 갈등 시 미국 측의 양보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정 후보는 4.3, 이 후보는 2.1로 차이가 2.2였다. 이는 전체 평가 항목 8개 중 가장 큰 격차. 나머지 7개 항목의 격차는 최소 1.1, 최대 2.0이었다.

연세대 김기정 교수는 “정 후보는 한국 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중앙대 김태현 교수는 “정 후보의 집권을 가정할 경우 집권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중심세력의 도움을 받고, 이들이 다시 요직에 포진한다면 정동영 정부도 북한을 감쌀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재설정을 위한 협상을 요청할 경우 응할 가능성에 대해 정 후보는 4.0, 이 후보는 2.0으로 격차는 2.0이었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한나라당의 당론이 NLL 재설정에 반대하는 것이고, 이 후보는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재설정 협상에 응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정 후보는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 자유경제지역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됐다고 판단하면 NLL 재설정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 논리(이명박) vs 정치 논리(정동영)

북한의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 신설 및 남북협력기금 증액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정 후보는 4.0, 이 후보는 2.8이었다.

북한대학원대 류길재 교수는 “이 후보는 경제 논리로, 정 후보는 정치 논리로 대북 투자의 적실성을 진단할 것이기 때문에 정 후보가 목적세를 신설하고 기금을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동국대 강성윤 교수도 목적세 신설 문제에 대해 이 후보와 정 후보가 각각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지원 또는 투자를 비핵화 이행의 진전과 연계하지 않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 후보 3.8, 이 후보 1.9였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이 후보의 정책을 선(先) 비핵화, 후(後) 남북경협 확대로 본다면 정 후보는 비핵화와 경협의 병행 추진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다시 핵 실험을 해도 대북 지원을 단절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 후보 3.4, 이 후보 1.9로 나타났다.

그러나 류 교수는 두 후보 모두 단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반대로 두 후보 모두 단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핵우산 제거엔 두 후보 모두 부정적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촉진을 위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합의문의 핵우산 조항 삭제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걷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정 후보 2.6, 이 후보 1.5로 격차가 1.1이었다. 이는 평가 항목 8개 중 가장 적은 격차. 정 후보는 이 항목의 지수만 3.0 이하였다. 남창희 교수는 “정 후보도 핵우산 제거가 사실상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인식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정 후보는 3.5, 이 후보는 2.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 후보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이명박 한강에 나들섬 만들어 경협단지 조성

정동영 임기내 북핵 해결-남북국가연합 진입▼

■ 후보별 남북관계 공약

문국현 남-북-러 경제공조

이인제 ‘햇볕’서 정치 분리

권영길 5년안에 평화협정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남북관계 공약은 ‘비핵·개방 3000’ 구상이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되,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북한의 핵 포기→북한 경제의 수출 주도형 전환→북한에 국제협력자금 400억 달러 투입→연평균 17% 경제 성장→10년 후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산업인력 30만 명을 양성하며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길이 4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산림녹화를 위해 1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실천방안으로 한강 하구의 퇴적지에 여의도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섬(가칭 ‘나들섬’)을 만들고, 여기에 남측의 중소기업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나들섬 조성 비용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용지 조성과 연결도로의 건설비까지 모두 자체 조달하고도 남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산가족의 자유 왕래를 추진하고, 납북자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북측에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는 남북관계를 안정시킨 뒤 북한에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단지를 여러 개 만들어 남측의 경제도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북-미, 북-일 수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북한이 국제 경제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의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 개성과 해주, 인천을 잇는 ‘삼각 자유경제지역’을 만들고, 남포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까지 경제특구를 확산시켜 나갈 생각이다. 정 후보는 이어 2008년 상반기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 뒤 정상회담 개최를 연례화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정 후보는 선(先) 핵 폐기론이 아니라 비핵화 이행과 북-미 관계 개선, 대북 지원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포괄적 접근법’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 국가연합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해에 평화지대를 만들어 남북 양측이 공동어로작업을 하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구역으로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남북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이인제 대선후보는 대북 ‘햇볕정책’을 펴되, 정경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한미 군사동맹의 해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2008년까지 남북한과 미국의 종전 선언, 2012년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