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 李 4.6 鄭 3.3… 아파트 공급확대 李 4.3 鄭 3.3

■ 이명박-정동영 경제공약 1~5 지수화 분석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시장 중심의 민간자율 확대’를 경제 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내세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남북 화해를 기반으로 한 ‘평화 경제론’을 주창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는 ‘큰 정부’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본보와 8명의 경제·경영학과 자문교수가 두 후보의 경제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어젠다에 치중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정 후보는 대기업 규제와 현행 세제를 유지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분석은 11개 항목을 각각 1∼5의 지수로 계량화해 평가했으며 1에 가까우면 큰 정부 기조를 유지하고 5에 가까울수록 친(親)시장적인 정책을 펼 것이란 의미다. 자문교수들은 친시장, 민간자율 중시 접근도를 묻는 11개의 질문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지수 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중 하나를 선택했다.》

李,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鄭, 금산분리 고수

‘규제 완화-소득세 감면’ 李 적극적, 鄭 부정적

中企 세제지원-일자리 창출은 둘다 의지 보여

○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vs 큰 정부 기조 유지

11개 항목에서 실시된 평가에서 이 후보의 평균 지수는 4.2였다. 8명의 교수 모두 이 후보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반면 정 후보의 평균 지수는 2.6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특히 적극적으로 기업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 완화 항목 평균 지수는 4.8로 교수 8명 중 6명이 5로 평가했다.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4.1)에도 이 후보는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기능도 적극 완화할 것(4.1)으로 교수들은 내다봤다.

반면 정 후보의 지수는 기업 규제 완화 2.4, 대기업 차별 규제 완화 1.6으로 이 후보와 대조를 보였다. 공정위 감시 기능도 완화하지 않을 것(2.0)이라고 본 교수가 많았다.

한양대 예종석 교수는 “이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기업 규제 최소화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 후보는 금융·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제시하는 등 기업 규제 유지 정책을 펼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이 후보가 4.6, 정 후보가 3.3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격차가 적었다.

연세대 이두원 교수는 “정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선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감세로 경제 활성화 vs 부의 재분배 위해 세율 유지

감세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중요시(3.8)하고 있지만 정 후보는 부정적(2.0)일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감세를, 대통합민주신당의 전신격인 열린우리당은 세율 유지를 주장해 온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 것.

중앙대 홍기택 교수는 “이 후보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인하를 공약하고 있지만, 정 후보는 조세 수입의 공정한 배분을 통한 양극화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정 후보도 감면을 공약해 다른 항목에 비해 지수(3.3)가 높았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을 적극 추진(4.3)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수들은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3.9)고 봤지만 정 후보는 그렇지 않을 것(2.0)으로 예상했다.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 후보(4.3)와 정 후보(3.3)가 모두 노력할 것으로 관측됐다.

○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 위해 두 후보 다 노력할 듯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두 후보 모두 노력할 것으로 평가됐다. 선문대 정영근 교수는 “이 후보는 ‘747 공약’을 통해 거시적인 틀에서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정 후보도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이 후보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정 후보는 노사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수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개방에도 이 후보는 매우 적극적(4.5)으로 나설 것으로 봤지만 정 후보는 소극적(2.8)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는 “적자생존의 ‘정글 자본주의’를 혐오하는 정 후보가 일본 중국 등과 FTA를 추진한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 친기업 정책으로 투자 활성화

정동영 남북화해 기반 中企중심 경제▼

■ 후보별 경제 공약

문국현-이인제 ‘일자리 창출’ 강조

권영길, 비정규직 없애기 내걸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은 ‘대한민국 7·4·7’이라는 비전으로 압축된다. 각 분야의 비효율적 요소를 걷어내 고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연간 7% 경제성장으로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융·산업자본 분리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친(親)기업 환경을 만들면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 지금보다 3%포인트 가까운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특히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꼽고 있다. 운하사업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관광객 유치와 수질 개선 등으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부동산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존중하면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등으로 합리적인 틀 속에서 가격 안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약도 다음 주쯤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경제공약은 남북 화해를 기반으로 연평균 6%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평화경제론’으로 압축된다. 현 정부의 정책 뼈대를 유지하되 민생과 부동산 정책 등을 보완해 체감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해주 남포 신의주 등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고 서울∼평양∼모스크바∼파리를 철도로 연결하는 ‘한반도 N자형 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부동산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세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태도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중형 임대아파트의 지속적 공급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택지조성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 택지비용을 낮추자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 정책 등 대기업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다양한 혜택을 줘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매년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후보는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맞서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쓰자’는 용세론(用稅論)도 내놓고 있다.

이 밖에도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중소기업 발전을 토대로 연간 8% 경제성장과 5년간 5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민주당 이인제 대선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5년간 300만 개의 선진국형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는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진보적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