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영토선 아니다” 盧대통령 발언 파문

한나라 “충격적 발언… 시각교정 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명백한 해상경계선을 군 통수권자가 폄훼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헌법학자들은 “NLL은 수십 년 지킨 관습법으로 헌법의 영토조항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NLL은 처음에는 우리 군(해군)의 작전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 반면 NLL은 쌍방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 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NLL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라며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 놓고 이것을 ‘영토선’이라 주장하고 ‘영토 주권 지키라’ 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헷갈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것이 남북 간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해야 하며, 이 사실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남쪽에서는 NLL이 희석될까봐 겁내는데 NLL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며 “선박이 내왕해도 NLL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묻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열리는 남북 국방부 장관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재섭 대표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