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임기내 3단계 대입자율화 추진”

입력 2007-10-09 17:11수정 2009-09-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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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정책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9일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3단계 대입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에서 "입시부담이 줄면 사교육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계별 자율화 조치에 대해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며 △마지막으로 대학의 자체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자율화가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인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손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입자율화가 되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나머지 2불(不)은 자연스레 없어질 걸로 본다"면서 "기여입학제의 경우는 기부금을 학생 장학금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좀 더 논의를 하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촬영: 이종승기자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손을 대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본고사 부활 우려에 대해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면 본고사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발상이다. 본고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학이 특화되면 본고사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과목의 성적만 갖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면서 대입자율화 조치를 포함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나머지 4대 프로젝트는 특성화 고교 300개 신설, 영어 공교육 완성,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이다.

그는 특성화 고교 신설 계획에 대해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개 이상씩 총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고, 전문인 조기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장인)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며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영어 공교육과 관련해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고,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에 대해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게 하겠다"면서 "저소득 저학력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 "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좋은 학교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동네마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을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육아선진화포럼 비전 선포식에서 "제가 젊은 여성 같으면 이런 환경에서 애를 낳을까, 낳는다면 한 명쯤만 낳을 것 같다"며 보육의 어려움을 역설한 뒤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비용부터 5세까지의 보육비 약 3조 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 3조 원이 들어가지만 10조~2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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