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합의내용 헌법정신 맞는지 따질것”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안상수 원내대표, 이방호 사무총장(왼쪽부터) 등 당 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승 기자

한나라 “국보법 - 비용조달 문제 등 철저히 점검”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과 관련해 “비용 문제와 다음 정부와의 관계에서 로드맵을 명료하게 만들어 이행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합의 내용이 헌법정신에 일치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 “남북 총리회담은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없다고 봤는데, 비용 문제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만 한 기간에,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지 매듭지어 남북 간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 총리회담 개최 이유에 대해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해 내주 중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후속조치 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의 및 추진기구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촬영:이종승 기자

▽이명박, “남북 정상 차기 정부에서도 만나야 한다”=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이날 부산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한두 번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만나고 차기 정부에서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회담 성과에 대해 “평화 정착과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폐기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번 합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따져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의 항마다 구체적인 평가도 했다.

그는 내부 문제 불간섭과 통일지향 제도 정비(2항)와 관련해 “인권문제에 관한 것도 북한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을 못 박은 것”이라며 “법률 제도적 정비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3항인 불가침 의무 준수와 5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대해서는 “결국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 추진을 담은 4항과 관련해 그는 “북핵문제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은 이번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각종 경협사업에 대해 ‘퍼주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