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관위 결정' 확전 자제

한나라당은 8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위반을 지적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선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선관위 결정 직후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 향후 정국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일단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괜한 정치적 공방에 뛰어들어 변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2004년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문제삼아 노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역풍'을 맞은 아픈 기억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검찰 고발을 한다든지, 국민이 우려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등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는 대선 개입을 넘어 '대선공작'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선관위 결정이 헌소나 권한 쟁의 심판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쓰며 논란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참평포럼 연설과 같은 의도적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은 대선개입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판사 출신인 황우여 사무총장도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수사일 뿐 실제 법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국민을 위해 민생만을 챙길 것인 만큼 노 대통령도 국정에만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사실상 낙선행위를 한 것인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경고가 누적되면 처벌을 하게 되므로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이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이쯤에서 일단락지으려 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이 이번 연설 때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거나 청와대가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는 역시 법적 조치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병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선관위가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는데도 계속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그에 상응한 한나라당의 법적 조치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대응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