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단순 비교는 무의미” 한 “사실일땐 퇴임후 수사해야”

靑 “한나라당과 단순 비교는 무의미”

한나라 “사실일땐 퇴임후 수사해야”

檢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얘기한 것”

청와대는 20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의식한 듯 적극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우선 ‘노무현 캠프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 10분의 3’이라는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캠프 불법 대선자금 113억 원은 수수 시기와 당 차원의 모금인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증거에 따른 최소한의 액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액수와의)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2004년 5월 대검 중수부를 남겨 두기로 결론이 난 배경엔 중수부가 대선자금 수사에서 큰 역할을 한 점 등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희정 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도 송 전 총장이 말한 3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청와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당장 23일 국회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임기 중에 관련 조사를 벌인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임기 후 수사를 벌여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송 전 총장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간섭한 사례를 들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원 측은 송 전 총장이 이용훈 대법원장과 공판중심주의를 비판한 데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직에서 물러난 분이 강연을 하면서 한 얘기인데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