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거기간중 촛불시위 금지 추진

한나라당이 선거기간에 촛불시위를 금지하고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위’(위원장 안상수 의원)는 3주 동안 선거 관련법을 재검토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각종 집회 등’ 제한 대상에 촛불시위를 추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으로 바꿔 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특위는 또 ‘선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구성원과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개표 시 수(手)개표를 기본으로 하고 전산기기의 사용은 보조수단으로만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위는 이번 주에 △검사들로 특별수사부를 구성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72시간 내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는 공작정치근절법안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정략적으로 분당을 했다가 선거 직전 재결합할 경우 신생 정당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