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심없고 책임감도 결여＂ 박행자, 공개적 비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7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회에는 여당이라는 중심도 없고 책임성도 결여돼 있다'면서 국회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현직 장관이 국회와 집권여당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왜 통과가 안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당이랄까 이런 중심도 없고 어떤 책임성도 결여돼 있고.."라며 국회와 열린우리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협의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우면 4월 국회도 있는 만큼 개혁입법이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민연금이 개혁되면 그 뒤를 따라 곧바로 공무원연금도 개혁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국민연금이 조속히 먼저 개혁돼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의 일부인 만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인 만큼 정부는 3¤4월중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박 장관이 열린우리당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회 상황이 과거와는 달리 집권여당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해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공무원 노조와 교섭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려면 50년이 걸릴것', `국회의원으로 복귀하면 연금개혁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내겠다'는 유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유 장관이 뭘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노동단체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교섭사항일 뿐인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유 장관이) 국회로 가면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의원이 아닌) 공무원 입장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박 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 부분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