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북핵 합의문, 이행전까진 종이쪽지 불과”

방한 중인 윌리엄 페리(사진) 전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잇달아 만나 북핵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페리 전 장관은 서울 시내 호텔과 음식점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최근 한미관계가 악화된 것은 단기적인 견해와 이익에 의해 (양국 관계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은 북핵과 한미동맹의 악화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각 캠프에 따르면 페리 전 장관은 이날 6자회담 ‘2·13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개발한 핵무기도 폐기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 이행 이전까지 합의문은 종이쪽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이라며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까지 (양국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전시작전권 문제는) 장기적 전략이 없어 그렇게 됐다고 본다”며 “북핵 문제, 남북관계의 향방 등에 따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그대로 추진할지, 계획을 수정할지 판단이 설 것인 만큼 한미 양국은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방미 기간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시간을 못 박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최근 한미 신뢰가 악화된 데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책임이 있지만 내년에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신선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이 인센티브를 줘서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우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