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18개월로 점진적 축소＂

정부는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해 6만9000여 명에 이르는 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사회복무제 확대 시행 방안은 거의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정부는 병역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현행 24개월(육군기준)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복무기간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에서 협의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복무기간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서는 2008년부터 1~2개월을 줄이는 방식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한 뒤 오는 2015년경 완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을 특정 연도를 정해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경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복무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현역 대상자들 가운데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원 등을 차출해 이뤄지는 것으로, 한 해 6만9000여 명에 이른다.

신체등위 1~2급이 전환복무자로 우선 차출되기 때문에 우수 현역자원을 입영시키려는 육군의 불만을 사왔다.

정부 관계자는 "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수 현역자원을 수급하고 입영하는 현역자원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전환복무제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복무제를 폐지하면 전경과 의무소방대원, 경비교도대원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정식으로 인력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담이 따른다"며 "현재 관련 부처에서는 전환복무제 폐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 조치와 병행해 사병 복무기간을 마친 자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주고 1년간 재복무하도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시범 실시해 2011~2020년 2만여 명 규모로 운영하는 유급지원병의 연봉은 대학 1년 등록금(1000만 원 내외) 또는 초대졸 초임(2000만 원 내외), 하사 1호봉(1500만~16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때문에 병역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돼 이를 시행하는데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 소식통은 "31만여 명의 현역 대상자 가운데 2.1% 수준인 병역면제 5~6급자의 사회시설 봉사를 위한 사회복무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병역제도개선안을 연구 중인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5일 3~4개 개선방안을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했으며 국방부는 금주 중 육·해·공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병역제도개선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쯤 발표될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