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모든 역량 집중 부동산문제 해결＂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최근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과 관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원가 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8·31 대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도시 주택 분양가 인하 △신도시 개발기간의 최대한 단축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의 조기 가시화 및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주택금융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이며,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라고 강조한 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계획을 반드시, 신속히 폐기해야 하며, 핵 폐기만이 북핵문제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하며, 평화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6자회담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회담의 진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인 만큼 조속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만 253개이며, 이중에는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민생 법안들이 지체되면 국정운영 자체가 힘들게 되고, 처리되더라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 결단과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차별시정기구 설치와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동반결단을 요청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 노 대통령은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행성 게임의 확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이 통과되면 사행산업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양성·임용·연수·승진에 이르는 교원정책 전반을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일반화하겠다"며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학교유휴시설의 보육실 전환 △장애학생에게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 실시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들에 대한 공교육 소외 방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방재체계를 전면적으로 진단해 예방 위주의 신국가 방재시스템 구축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 대해 민영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한 정책성 보험의 적용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지만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으며, 지금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해나갈 것"이라며 "국회도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추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고, 미래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