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PSI 참여 놓고 격한 공방 ‘전쟁불사론’까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17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16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함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무력대결 의지 포기하라”(17일 열리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북한 핵실험 대응 수위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송영선 의원은 17일 해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여당에서 ‘PSI 참여’가 곧 ‘북한과 전쟁하려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PSI 참여는 유엔결의에 의해 일부의 의심선박에 대해 검색 등을 하려는 것”이라며 “굳이 PSI나 유엔결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칠 경우, 정선·검색·나포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보다는 햇볕정책의 성공을 우선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성진 의원은 16일 당 홈페이에 올린 글에서 “과연 누가 전쟁을 하자고 ‘전쟁불사’를 외쳤느냐”며 “열린우리당은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비난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그는 “PSI 참여시 서해뿐 아니라 동해상에서도 국지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 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함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매우 우려스런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17일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존중해 전쟁과 무력대결 의지를 깨끗이 내던져야 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자고 주장할 수 있느냐”며 “한나라당은 ‘전쟁불사’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으로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며 어리석은 주장”이라며 “북한에 보복하고 압박하자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