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비서실장, 전효숙 임명동의안 관련 유감표명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과 관련해 '비서실장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그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주노동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은 청와대의 유감표명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한나라당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 임명동의 절차 진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당분간 임명동의안 처리를 유보하고 한나라당 설득을 계속하되, 한나라당이 끝내 불참하면 19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 윤영철 헌재소장은 14일로 임기가 만료돼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전 후보자에 대한 그동안의 임명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함에 따라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 절차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전 후보자의 진퇴 문제가 본격 논란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