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유진룡 경질’ 쟁점별 질의·응답

국회 운영위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행성 게임과 경품용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 대한 각종 의혹과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물었다.

◇우전시스텍 정부보조금 지급 특혜의혹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바다이야기 유통 업체인 지코프라임에 인수된 우전시스텍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 씨를 영업이사로 영입한 뒤 65억 원의 각종 특혜성 융자를 받았다. 검찰은 바다이야기가 문제되기 전 황금성과 인어이야기를 압수수색했다. 바다이야기 압수수색 전날 노지원 씨가 사표를 제출했고, 노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이이면서 무엇인가 사인을 보냈다. 바다이야기가 더 많은 기계를 만드는데 왜 황금성이나 인어이야기보다 늦게 수사했나?

△(이병완 비서실장) 친인척 관리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했고 전반적으로 파악했다.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

◇늑장대처 논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 지난해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민정 계통에서 파악했다면 진작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대통령에 적절한 조언과 보조를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일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정부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부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활동을 해왔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 30조 원 규모의 사행산업이 판칠 때까지 민정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예방 및 경보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형 비리든, 정·관계 로비든 진실규명하고, 정책실패로 인한 서민고통에 대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단속과 대응 방안을 꾸준히 협의하고 대응했지만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을 자성하고 있다. 전체적 진상을 파악한 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린 뒤 사과하는 게 합당한 절차다.

◇정치권 로비 의혹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지금 국민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개입된 권력형 비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야당이 근거없는 주장을 할 경우 일본에서는 의원직까지 내놓는다. 야당이 권력실세, 깜짝 놀랄만한 인사를 포함해 대통령과 가까운 386 인사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 의원은 여권실세 2명이 개입돼 있고, 해외 조폭 자금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참여정부에서는 권력형 게이트가 없다. 결코 없다고 말씀드린다. 감사원과 검찰, 사법기관에서 조사 수사에 들어갔으니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근거없는 설은 자제돼야 한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상품권 관련 회사 가운데 삼미가 지난 2월 거부됐는데 대주주가 이해찬전 총리의 3·1절 골프회동에 참석한 뒤 상품권 업체로 선정됐다. 우연의 일치인가, 연관된 것인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