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같은 논문 2개를 BK21 실적으로 제출“잘못 사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두뇌한국(BK)21 사업의 최종 보고서에 같은 논문을 이중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연구팀의 다른 교수도 비슷한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27일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써 김 부총리 연구팀의 BK21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1999년 동료 교수 2명과 함께 ‘지방정부 경영·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이란 주제로 BK21 사업단에 선정돼 3년간 2억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연구팀은 3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46편을 실적으로 제출했다. 김 부총리의 논문 8편 가운데 2편은 같은 논문이다.

김 부총리는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가 발행하는 ‘지방행정2’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 원칙’이라는 논문을 실은 뒤 같은 해 1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연구 제14집에 제목 등만 바꿔 다시 게재했다. 또 이 연구팀의 H 교수는 2001년 9월 ‘공공부문 웹사이트 평가의 비교사례 연구-한국 미국 뉴질랜드의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학술지인 ‘정보화정책’에 발표했다. 그는 한 달 뒤 이 논문을 제목 등만 바꿔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며 이를 실적으로 이중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연구 책임자가 최종 확인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부끄러울 것은 없다”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