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제청자문위,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

입력 2006년 6월 5일 17시 58분

5일 서울 대법원에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열려 이용훈(오른쪽 첫번째) 대법원장, 천정배(오른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진환기자 jean@donga.com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새 대법관 후보 선정 회의를 열어 15명의 후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위원회 추천 후보 중 법관은 김능환(사법시험 17회) 울산지법원장, 김종대(사시 17회) 창원지법원장, 목영준(사시 19회)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사시 16회) 인천지법원장, 박일환(사시 15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사시 18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우근(사시 14회) 서울행정법원장, 이홍훈(사시 14회)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사시 18회) 광주지법원장, 차한성(사시 17회) 청주지법원장 등 10명이다.(가나다 순)

검찰 출신으로는 김희옥(사시 17회) 법무부 차관과 안대희(사시 17회) 서울고검장이 추천됐다.

학계 인사로는 양창수(사시 16회) 서울대 법대 교수, 채이식(사시 11회) 고려대 법대 교수가 추천됐고 재야 후보로는 한상호(사시 16회) 변호사가 유일하다.

이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5명을 정해 9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특별한 이견이나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들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해 왔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6월 말~7월 초 열리며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로 끝나며 새 대법관들은 11일 경 취임한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