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대법관 서열파괴 인사방식 비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사법부의 서열화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한 '서열파괴'식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격주간 소식지 '대한변협신문' 15일자에서 '대법관이 갖춰야 할 덕목'이란 사설을 통해 "(지난해 3명의 대법관 임명 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명분으로 서열을 무너뜨린 파격적인 사람들이 대법관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나 새 대법관들에게서 출신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법원 안에서는)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대법관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대법관은 법에 대한 깊은 연구와 업적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과 대법관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