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北에 많은 양보” 파문]鄭-康 DJ ‘특사 띄우기’

브리핑룸 들어서는 李통일 브리핑룸 들어서는 李통일

《‘가시적 성과 없는 만남은 갖지 않겠다’며 남북정상회담과 거리를 두었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몽골에서 6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중개를 통한 정상회담 성사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자연스럽게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자격, 즉 노 대통령의 특사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 전반뿐 아니라 차기 대선을 비롯한 국내정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드라이브가 5·31지방선거 이후 정국을 뒤흔들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DJ 역할은

“개인자격 방북”서 돌연 큰 의미 부여
DJ측 “또다시 정쟁 휘말려” 불만표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기대를 나타내며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희망함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사실상 노 대통령의 ‘특사’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세대 김우상(金宇祥·정치외교학) 교수는 10일 “노 대통령이 9일 몽골에서의 발언을 통해 김 전 대통령 방북 의제의 핵심이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 보여 줬다”고 분석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DJ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특사’의 틀이 씌워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DJ뿐 아니라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개인 자격의 방북’을 강조했는데도 노 대통령이 DJ를 ‘특사’로 보이게 만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여권이 DJ와의 긴밀한 관계를 내세워 5·31지방선거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열린우리당을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대통령이 DJ의 역할에 강하게 의미 부여를 한 것은 최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강금실(康錦實) 서울시장 후보 등이 DJ를 방문한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것.

노 대통령의 발언 시점이 정 의장이 광주를 방문해 DJ의 방북을 집중 거론한 직후라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정 의장은 9일 오후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의 선거 패배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길에 심대한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정부와 김 전 대통령 간에 특사 역할이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DJ 측의 반응은 신중한 편이다. 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崔敬煥) 비서관은 “현직 대통령의 말에 대해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만 했다.

DJ 측 인사인 한 전직 의원은 “노 대통령이 어떻게든 DJ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이 많다. DJ가 어떻게 노 대통령의 심부름꾼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DJ 측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4월 방북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논란이 일자 6월로 시기를 늦췄는데 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다시 같은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어쨌든 정부는 DJ와 방북 의제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김 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과 논의할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DJ를 통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노 대통령이 밝힌 ‘조건 없는 제도적 물질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남북정상회담 가능한가

임기 절반도 안남은 대통령
北이 만나려고 할지 미지수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피력해 왔다.

‘선(先) 북핵 해결, 후(後) 회담’의 기조를 지켜온 셈이다. 작년 초부터 남북 정상회담설이 흘러나왔으나 그때마다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어온 것도 이 같은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기존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성과를 디딤돌 삼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김 전 대통령 역시 3월 영남대 특별강연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월 방북을 앞두고 있는 김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북측에 먼저 서울 답방을 촉구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제주도나 개성공단, 경의선 남측 연결지점인 경기 파주 도라산 같은 제3의 장소를 제의하고 이마저도 수용이 어려우면 평양 개최를 제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올해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최성(崔星)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10월 3일 개천절을 전후해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임기가 1년 9개월 남은 노 대통령과 선뜻 회담을 하려 할지는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측도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으로 넘어가면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10일 “뭔가 하려 한다면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문제는 회담 개최에 합의하더라도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 무얼 논의할 것이냐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의제 선정에서부터 벽에 부닥칠 수 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당장의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3월 3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올해에는 6자회담 재개에 최선을 다해 북핵 문제 해결의 확실한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 연방제 논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청와대 측은 “노 대통령은 통일 문제는 당장의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섣부른 통일 논의는 도리어 통일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여하튼 김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계기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내년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美에 등돌리나

‘일방적인 北압박 동의 못해’
북핵 해법관련 對美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양보’ 발언 속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결을 달리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우선 북한에 양보하고 조건 없이 지원하려 한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의혹과 마약 및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대북(對北)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 때문에 불안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채찍’을 선택했다면 한국 정부는 조건 없는 ‘당근’을 선택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강경파의 발언권이 커지고 있는 미 행정부의 분위기를 더욱 나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에 대해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10일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한미 간의 견해차가 자꾸 커진다면 안 될 일”이라며 “과거 햇볕정책 식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문제”라고 우려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과의 사전 교감을 거친 것 같지는 않다.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때문에 정부가 선뜻 할 수 없는 일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을 열어주면 나도 슬그머니 할 수 있다’는 발언이 이를 잘 설명한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동맹인 미국보다는 지나치게 북한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현인택(玄仁澤) 고려대 교수는 “수십 년간 해왔던 한미훈련 문제까지 대통령이 그런 어감을 가지고 코멘트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