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제점 받은 노무현 정권 3년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정책평가단은 어제 노무현 정권 3년의 국정 운영에 낙제 점수를 줬다. 코드인사와 일방적 정책 집행, 소모적 이념 논쟁 탓이라고 한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같은 날 “참여정부 3년은 일하는 법을 모른 시간”이라며 국정의 총체적 실패를 비판했다. 이런 실패가 초래한 저성장과 빈곤화는 40개 경제학 관련학회가 참여하는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16, 17일)의 여러 논문에서도 입증됐다.

시민연합의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 과학기술인, 교수, 교사, 기업인, 언론인 등 전문가집단 400여 명은 노 정권 3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5점 만점에 2.43점을 매겼다. 100점 만점에 48점이다. 구체적 항목별로 인사의 적절성, 효율성, 신뢰성, 민주성 모두가 낙제점이다. 노 대통령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3점 미만이었다. 분야별로 정치외교, 사회복지, 경제 분야의 25개 항목에서 중간(3점)값 이상을 받은 항목은 3개에 불과했다.

경제 분야 8개 항목은 모두 낙제점이다. 현 정권이 3년 내내 강조해 온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주택가격 안정, 빈부격차 완화 등의 항목은 2점 초반대로 특히 낮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교육 개혁, 노사관계 개선도 마찬가지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시민회의 토론회에서 “정치 과잉, 이념 편향, 안일한 문제의식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반(反)시장적 규제를 쏟아내고 실패 조짐이 나타나면 시장 아니면 김대중 정부 탓으로 돌렸다는 게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말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3년간 ‘형평과 평등의 코드정책으로는 성장도 분배도, 자주와 복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많은 비용을 치르며 배웠다. 노 정권이 앞으로 2년간에도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무시하며 코드논리에 집착한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다. 어느 정권도 그런 부담을 국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