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 빚내서 對北지원’ 논란…남북경협기금案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8일 내년 대북(對北) 지원자금 중 45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충당키로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통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그러나 통외통위는 대북 전력지원의 경우 북한의 전력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며 나머지 금액의 집행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은 북핵 포기를 위한 이행합의서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 가면서 무리하게 대북지원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며 4500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표결로 반대하지 않고 정부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