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남북정상회담 통일헌법 논의하나”

2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통일헌법과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통일헌법 연구하고 있나?”=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내년 초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통일헌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없느냐”며 “실제 통일헌법 연구그룹이 조직돼 이미 연구에 착수했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의 국가 실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제4조 통일조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신 6·15남북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정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검토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처음 들어본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며 “정부는 통일과 관련해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열린우리당 조일현(曺馹鉉) 의원이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느냐”고 묻자 “정부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받아들인다”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신중론=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으면 안보문제가 담보되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이런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군이 미군에 종속된 군대인 양 오인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미국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천천히 하고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외국으로 빼서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전시작전권 환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혁규(金爀珪) 의원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이양 받아야 할 것이나 천문학적 예산 등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문제 의혹 제기=이 의원은 “북한이 현정은(玄貞恩) 현대그룹 회장에게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1800t 급과 3500t 급 잠수함 두 척과 7000t 급 이지스함의 설계도를 요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 회장이 이런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이 김윤규(金潤圭)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퇴진을 핑계 삼아 현대와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유언비어 같다”고 답변했고, 현대그룹 측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