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8조9167억 감세案제시

이종구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3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약 8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는 조세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나라당이 3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박근혜(朴槿惠) 대표 주재로 조세정책대책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민세금 부담을 정부안보다 8조9167억 원(가구당 평균 62만 원) 줄이는 내용의 감세안을 내놓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박 대표와의 회담에서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디서 깎을 수 있는지) 항목을 정해 달라”고 대응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6∼33%로 2%포인트씩 내리자고 했다. 2조7416억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또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5%로 상향 조정(현재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 25%)하거나 일부 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8904억 원의 감세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도 10%씩 인하해 기업 및 민간 소비자의 부담(2조2326억 원)을 줄이자고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