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우리은행등 유전관련 거짓해명 논란

검찰이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를 주도한 혐의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11일 구속하면서 밝힌 내용이 청와대 등 관련자나 기관들이 내놓은 해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사자들은 ‘거짓 해명’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 전날인 지난달 11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조사한 뒤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 의뢰 대상에서 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원의 핵심 측근인 지모 씨가 총선을 전후해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 의원의 연루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또 이번 사건을 왕영용 전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의 ‘과욕’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윗선’인 김 전 차관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 냈다.

김 전 차관은 철도청장 시절인 지난해 8, 9월 왕 본부장에게 유전사업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았던 사실도 부인했다.

청와대가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사업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 뒤늦게 이를 밝힌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지난달 청와대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철도공사의 유전사업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9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왕 전 본부장이 지난해 8월 31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경식 대통령행정관에게 유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 먼저 사실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당초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우리은행 임원들을 만나 신속한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