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 발급 수수료 800원으로 내려

  • 입력 2005년 3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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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등기소의 무인(無人) 등본 발급 수수료와 같이 1000원으로 책정돼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9일부터 200원 내린 800원에 발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인터넷으로는 ‘말소사항 포함 등본’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시스템 개편을 통해 11월까지는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등기부 등·초본에 대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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