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日 전략…‘Two Track’으로

독도-교과서 대책 논의
21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 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왼쪽)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정부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명의로 대일(對日) 신 독트린을 선언한 것을 기점으로 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향후 대일 관계를 ‘2개의 선로(two track)’ 전략으로 끌고 가겠다는 복안인 듯하다.

최근 노 대통령을 만난 청와대 참모와 주변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과거사 및 독도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되, 일상적인 외교 업무나 교류 협력 사안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21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한일 간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를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는 상설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하라”고 지시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비해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18일 외교안보라인 쪽 인사들에게 지난해부터 1년에 두 차례 정례화된 한일 간 ‘셔틀 정상회담’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를 파트너로 한 대화의 문까지 닫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고이즈미 총리는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동안 6차례나 만났을 정도로 외국 정상 중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꼬여 있는 두 나라 관계를 정상 간 신뢰를 통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정치권 일각의 제2차 한일어업협정 폐지 또는 재협상 주장에 대해 21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독도특위에서 “독도 주권 문제와 어업협정 문제는 분리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 장관은 독도 수호 법안의 제정 추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2개의 선로’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당장 6월 예정인 정상회담의 경우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이 18일 참의원에서 “상반기에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에 갈 차례지만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외교안보라인의 한 고위인사도 “노 대통령은 뜻이 있는데, 일본 쪽에서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는 일본이 열쇠를 쥔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