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국정순위, 경제회생-국민통합-평화정착

열린우리당은 21일 내년도 3대 국정운영 방향의 우선순위를 ‘경제회생→국민통합→평화정착’의 순으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기획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국정운영 목표 및 실행계획을 논의할 ‘비전 2005 위원회’ 위원장에 임채정(林采正) 기획자문위원장을 임명했다.

민병두(閔丙두) 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전 2005 위원회 산하에 경제분과 위원회, 통합분과 위원회, 평화분과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면서 “(비전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당-정-청이 내년도 국정운영 목표 및 구체적 실행계획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비전 2005 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제회생, 국민통합, 평화정착에 역점을 두기로 한 배경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권 전반에 깔려 있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혁일변도의 국정운영을 계속 고집할 경우 여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회복에 한계가 있고, 사회 전체의 분열과 갈등이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회생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대사면 추진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선 대사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사면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개혁성이 퇴색된다’는 비판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는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 입장과 달리 의원 개인별로는 사적인 채널을 통해 대사면의 필요성을 청와대에 건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이다. 공연히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결국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앞으로 사면조치를 취하더라도 청와대가 결단하는 모양보다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해 공식적으로 사면을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2월 25일 안팎에 대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삼일절이나 광복절도 사면 시기로 꼽히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