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해외여행 제한 안한다＂

정부는 5800여명의 탈북자 중 특별관리 대상자 71명을 제외한 5730여명의 일반관리 탈북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주재로 국가안전보장(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반탈북자에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광범위하게 여행제한 조치를 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 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 주요 공직자 출신 △공작원 출신 △밀입국 브로커 등 71명 등 '특수관리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제한은 물론 신변호호 담당경찰을 통한 특별관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199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4477명중 51.5%인 2307명은 북한에서 생활고 때문에 탈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5일 내놓은 '동기별 탈북현황'에 따르면 생계형 탈북이 절반이 넘은 반면 △처벌우려 465명(10.3%) △체제불만 446명(9.9%) 등 '정치적' 원인에 의한 탈북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에 그쳤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