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입법 가속도 속내는…386의원 반발에 强行 선회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통해 4대 입법을 처리하려면 ‘연내 4대 입법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9일이 시한인 정기국회 내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열린우리당의 임시국회 소집엔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4대 입법 연내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강경 선회, 여권의 속내는?=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최근 4대 법안 중 여론의 지지가 취약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미루는 대신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을 연내에 처리하자는 ‘3+1’ 절충안을 놓고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386 의원을 비롯한 개혁성향의 강경파 의원들은 “연내에 4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엔 선거법 위반 문제 등 때문에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4대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내년에 새 그림을 준비하려면 연말까지 매듭지어야 할 것은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당 내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민생관련 법안이라면 몰라도 국보법 폐지를 꼭 지금 밀어붙여야 하느냐”는 신중론도 적지 않아 결국엔 야당과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나라당의 4대 입법 저지 방안=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그동안 의원들이 착실하게 예산 심의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9일까지 예산심의를 마무리지어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 드라이브에 ‘실력저지’로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