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규제개혁 적극 추진

  • 입력 2004년 8월 9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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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것이 바로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이다.’

열린우리당이 8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개혁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한 것은 이 같은 판단에서다.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불거진 정쟁(政爭)에서 벗어나 경제와 민생 챙기기로 전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는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민생 국회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

김혁규(金爀珪) 규제개혁특위위원장 등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특위 활동 방향을 직접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도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해 달라”며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각종 기업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예컨대 재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 출자 규모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신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치권이 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노 대통령이 6월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투자 부진은 일차적으로 회계 및 경영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재계가 원하는 답이 나올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볼 여지가 많다.

열린우리당은 이 밖에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당 규제개혁특위의 규제개혁 우선 대상 리스트에 따르면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철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허가면적 제한기준 완화 △산업폐기물 해양배출 기준 완화 △부대입찰제도 폐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은 노동계, 각종 환경규제 완화는 환경단체가 각각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민감한 사안들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도 현장에서 실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이 직접 민생 현장의 애로를 듣고 이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계와 정부 부처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비교 평가할 방침이다.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가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적극적일 리가 없다. 당이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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