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국민연금 급속 고갈우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지속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부담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행정부 차원에서 연금법(개정안)을 제출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열린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연금은 출산율에 좌우된다”면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급속도로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 과제로 남겨놓아야 한다”며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