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행정수도 이전 아니다”…건설비용도 너무 낮게 책정

수도 이전을 둘러싼 공청회가 21일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박상규(朴相圭)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개발계획국장의 현황 설명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이규방(李揆邦) 원장의 주제 발표, 토론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수도 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에 앞서 이달 23일 서울에서 한 차례 더 공청회가 열리고 다른 지방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이날 토론회는 전체 토론자 9명이 대전 충남북 지역 교수 5명과 대전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대전경실련 관계자 등 모두 충청권 인사로 채워졌다.

공청회 장소 및 토론자 선정의 특수성 때문인지 수도의 충청권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 도시 건설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투표까지는 필요 없지만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은 곤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남대 정순오 교수(지역개발학)는 “계획안은 신행정수도의 교통 인프라 비용을 3조원으로 잡고 있는데 인천공항까지 고속철을 놓거나 청주공항의 시설을 확대하는 비용은 빠져 있으며 신행정수도가 주변의 광역도시와 연계 체계를 가지기 위한 도시철도도 계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계획안은 최종적으로 50만 도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수도권을 선호하는 한국 실정에 비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도 이전에 4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데 현실성 있는 조달 계획을 제시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대 유재일 교수(정치학)는 “헌법기관들도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민투표까지는 필요 없지만 ‘박정희(朴正熙)식의 밀어붙이기 추진’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