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협 17대총선 평가 “금품살포-흑색선전 크게 줄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21일 서울 동숭동 흥사단에서 ‘17대 총선 평가 및 향후 전망 모색 토론회’를 갖고 이번 17대 총선에서 공명선거가 실현된 것으로 평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선거관리관은 “17대 총선에서는 고질적 병폐였던 금품살포, 흑색선전이 크게 줄었다”며 “그러나 이미지 경쟁에 치우친 선거운동과 규제 위주의 선거법이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저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래 아주대 교수는 “‘돈선거’ 근절 등 정치개혁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1인2표제 도입에 따른 정당정치의 제도화 및 ‘3김 시대’ 이후 새 리더십 창출 등의 정치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김재홍, 한나라당 공성진 당선자와 민주노동당 김석연 정책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당선자는 “민주노동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정당을 위해 법을 개정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밝힌 반면 김 부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교섭단체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이번 총선이 △정치개혁의 지속적 추진 △상생의 정치 △원내 정책정당화 실현 △대선과 총선의 통합실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동의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