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133명 ＂탄핵 바로 기각해야＂

전국 51개 대학 133명의 법학교수들은 9일 오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절차에 착수할 필요 없이 각하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교수들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국회법의 절차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탄핵소추의 사유로 제시된 대통령의 측근비리나 경제파탄 등은 입증자료가 없는 데다 법률적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사법적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이번 탄핵 사안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대결의 성격이 짙어 노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총선 승리만을 겨냥한 여야의 추악한 권력투쟁에 민주주의가 유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李昌鎬·형법학) 경상대 교수는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도 인정해선 안 된다"면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고심급기관으로서 양비론에 치우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