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군1단계 정비안…600여개 부대 감축-조직 통합

국방부는 23일 장기적인 감군(減軍) 계획에 따른 올해 전력구조 정비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간한 ‘국방개혁 2003년 실적 및 2004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각급 부대의 불필요한 부서와 인력에 대한 통합 및 감축을 시작, 2008년까지 전력증강 및 한반도 위협요인의 변화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병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단계로 병력 감축 및 조직 통합을 진행할 600여개 부대를 확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2단계로 군별로 부대 및 병력을 정비하고 있다.

각 군의 전력구조도 올해 발간될 ‘국방기본정책서 2004-2020’의 기본 틀에 맞춰 첨단장비 위주의 기술 집약형으로 바뀐다.

육군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기동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인 ‘미래 보병사단’에 대한 전력구조 연구를 진행한다. 미래 보병사단은 포병, 정보·수색, 통신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 미래형 전차, 전투 장갑차 등 첨단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는 대신 전투 병력은 상당수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형 구축함(KDX) 및 214급 잠수함 사업에 이어 차기 이지스 호위함과 3500t급 중잠수함(SSX) 사업을 추진, 첨단 기동함대 운영을 준비한다.

공군은 앞으로 위성 등 우주항공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우주전대(비행단보다 한 단계 낮은 부대단위)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감군에 따른 국방 분야의 민영화를 위해 올해부터 비전투용 차량 운용, 폐기물 처리, 단순 수송, 시설관리, 창정비 등의 분야를 시범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방부는 올해 안에 경기 오산,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종기(朴鍾基)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은 “‘정신개혁’ ‘국방제도 개선’ ‘군 전력구조 정비’를 올해 국방개혁의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으며 산하 세부과제 80여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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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