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외교-국방부 위에 군림 이종석차장을 부총리라 한다”

17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NSC의 핵심인 이종석(李鍾奭) 사무차장의 월권 및 권한집중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정부 일각에서는 이종석 차장에 대해 통일외교안보 부총리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같은 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외교부 국방부 위에 NSC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장관도 갈아치우는 막강한 권부가 되어버린 느낌”이라고 동조했다.

또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은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해 “냉정하게 보면 파병은 파병대로 하고 한-미 관계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졸작을 낳았다”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자주파 탈레반’이 장악한 NSC의 외교안보 라인은 가장 이율배반적인 작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새 정부가 NS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초기 시스템 정착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월권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고 총리께서는 NSC 월권 논란에 대해 ‘형식적 기구였는데 실질적 기능을 하면서 생긴 오해인 것 같다’고 반복해 답변했다”며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최근 몇 년간 개정된 바 없으며, 이 법 3조에 따르면 NSC의 기능은 자문에 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NSC 사무처는 회의를 준비하는 기구인데도 기구 2인자인 이종석 차장이 주요한 외교 현안의 의견 조율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최명헌(崔明憲) 의원은 “NSC 사무처가 자주파를 대표해 동맹파인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외교안보 라인을 좌우한다는 말을 흔히 듣고 있다”면서 NSC 사무처 개편을 촉구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