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원장 ‘손으로 책상 두드려 상정’ 또 논란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개편안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간에 벌어진 난장판은 2000년 7월 24일 국회 운영위의 국회법 개정안 상정 과정과 흡사했다.

다만 법안상정 추진 주체만 뒤바뀌었을 뿐이다.

2000년 7월 여당인 민주당은 DJP 공조를 위해 의석수가 20석이 안 되는 자민련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다.

7월 24일 오전 한나라당 총무단은 운영위 회의장에 모였고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수석부총무는 운영위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가 사회를 보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여야 의원들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순간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수석부총무가 국무위원석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운영위 개의를 기습 선언했다. 천 수석부총무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끌려가면서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23일엔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목요상(睦堯相·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그러자 목 위원장은 위원장석 옆에 서서 주먹으로 책상을 세 번 두드리며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2000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법안 상정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 법안이 상정됐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회의 진행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반박했다. 논란 끝에 개정안은 운영위 표결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정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한나라당이 선고 이틀 전 청구를 취하해 선고가 무산됐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