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빠른 추진 위해 절차법 개정키로

외교통상부는 19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효율적으로 맺기 위해 FTA 추진에 관한 절차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TA 절차법(가칭)은 FTA 대상국 선정, 여론 수렴, 타당성 조사, 협상 과정,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 등 FTA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절차법이 마련되면 FTA 추진이 법적 근거를 갖게 돼 이해관계자와 업계의 반발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안호영(安豪榮)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은 “한국과 칠레 정부가 양국간 FTA에 서명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절차법이 마련되면 FTA 추진이 절차를 따라 정해진 시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22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 FTA 1차 협상에서 협상일정, 협정문 및 양허안의 원칙, 협상분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