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당, 특검 再議 왜 머뭇거리나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총무들의 회동에서도 특검 대치 정국을 풀 해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박 의장은 합의가 안 되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再議)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 직권상정도 안 될 것은 없지만 4당이 그 전에 재의에 합의하는 것이 순리다.

국회가 문을 닫은 지 벌써 일주일째다. 이라크에 나가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습격을 받아서 죽거나 다쳤는데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117조원의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경제도 국민의 마음도 얼어붙은 가운데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는데 민생 현안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으니 이러고서도 세비를 받을 낯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등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당론으로 재의결에 찬성키로 한 이상 등원을 미룰 명분도 실익도 없다. 최병렬 대표는 대통령이 먼저 특검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지만 철회보다 재의에 부치는 것이 명분도 있고 효과적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 요구도 인정해야 한다. 행여 의원 무기명투표인 재의 표결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면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뒤늦게 단식 중인 최 대표에게 회동을 제의했지만 야당 대표의 단식을 ‘불법 파업’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한들 순순히 응하겠는가. 최 대표는 오히려 “재의 표결에 대비해 청와대가 뭔가 손을 써 놓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불신의 정치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노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은 측근 비리와 대선자금 비리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반성하고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과 국정을 볼모로 잡고 힘겨루기를 계속한다면 이를 용서할 국민은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국회인가. 정국 정상화를 위한 특검 재의에 4당이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