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자금 수사 지켜봐야", 崔대표 "특검 도입해야"

  • 입력 2003년 10월 2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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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오른쪽)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오른쪽)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2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SK비자금 사건으로 촉발된 대선자금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렸다.

최 대표는 회동에서 “현직 검사의 수사만으로는 공평한 수사가 힘들기 때문에 전면적이고도 무제한적인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할 것은 탄핵하고 하야(下野)할 상황이면 하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통령 제안대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은 25, 26일 노 대통령과 4당 대표간 연쇄 회동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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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을 전면 수사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특검 문제는 정치권이 결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현재 검찰 수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검에 앞서) 수사에 불공평이나 불신의 요인이 있다거나 부적절한 것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 노 대통령과 최 대표는 국민투표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린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사람은 또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만들자는 데 공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합법적인 틀을 만들어 당내 경선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3년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내각제 요소를 갖고 있는 현행 헌법상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힘든 만큼 내년 총선 후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가 전제돼야 하지만 총선 이후 현행 헌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와 민주당 박 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신임 국민투표 철회를 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편 25일 노 대통령을 만난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창당주비위원장은 청와대 참모진 조기 개편 등 국정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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