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러 각서로 안전보장, 우크라 NTP가입후 核완전폐기

북한 핵문제의 해법으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델’의 골자는 미국 영국 러시아 3국이 다자간 합의각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폐기한 것이다.

구소련 연방의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1991년 연방 해체 후 구소련이 남겨둔 핵무기(SS-19 SS-20 미사일에 부착된 핵미사일 176개, 핵탄두 1800여개)를 보유해 미국 러시아에 이어 3대 핵강국으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 때문에 핵무기 폐기를 거부했으나 미-영-러 3국이 94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하자 그해 12월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96년 6월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했다.

미-영-러가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것은 다음의 6가지이다. ①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를 보장한다. ②자기방어 목적 이외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해 군사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가하지 않는다. ③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 공격이 아니라면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는다. ④우크라이나가 외부로부터 재래식 또는 핵 공격을 받으면 3국은 즉각 유엔 안보리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⑤경제제재를 하지 않는다. ⑥합의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3국은 서로 협의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