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年內실시 불투명]朴대표 “국민투표 독재자가 애용”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쿠데타적 발상’ ‘헌법체계 파괴’ ‘의회민주주의 압살’ 등의 용어를 써가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우선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는 학계의 통설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투표는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후진국 독재자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뜻을 관철하는 데 악용돼 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히틀러의 국민투표 정치를 뼈아프게 체험한 독일이 헌법(기본법)에서 국경과 영토변경에 관한 국민투표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국민투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국민투표는 ‘정략’이 개재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재신임 투표에 승리한 뒤 국민지지가 높아졌다고 선전하고 신당을 띄워 정국구도의 변혁을 기도하겠다는 의도는 불순하다는 얘기였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투표는 경제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투표 참여자가 과반수에 미달할 가능성과 함께 “나쁜 선례를 남겨 대통령들이 걸핏하면 국민투표로 의회민주주의 압살을 기도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연설에서 ‘선(先)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 후(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실상 노 대통령이 제안한 12월 15일경 국민투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표는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 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뒤에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