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호성 “공정委 출신 관련 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제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에서 공정위 관련 인사가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이 대거 제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6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공정위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곳은 6개사이지만 실제 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1곳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조사 대상 20개사 중 13개사는 정부의 경제·금융감독 기구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로 있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엄 위원은 실제 공정위 자문위원을 지낸 이모씨가 사외이사로 있는 LG카드와 현대산업개발은 각각 2002년과 2000년 이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자문위원이었던 정모씨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삼성SDI도 2000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았지만 과징금은 부과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면서 대기업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인사도 많아 공정위의 역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엄 위원이 예로 든 인사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변호사”라며 “공정위 직원도 아닌 자문위원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들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