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委 ＂공무원 보수인상 재검토＂

청와대는 공무원 보수를 내년까지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준(金秉準)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추진위원장은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예산도 문제이지만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수평적으로 비교해 기한을 정해 놓고 획일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올리겠다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인사위의 추진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정부혁신위 산하 인사개혁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0일 중앙인사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중앙인사위의 방안이 예산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