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盧정부, 北붕괴 경제악영향 과대평가＂

한국 정부는 북한 붕괴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국제관계학)는 1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붕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너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에 따라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과 경제제재를 반대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경제적 마이너스 효과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한국의 신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funny math)’”라고 주장했다. 무력수단을 배제하고는 핵 보유를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는 또 “한국 정부는 북한정권이 붕괴하는 것 외에 어떤 방안도 북한정권 붕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월24일 한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북한과 남한경제’를 인용하면서 “북한의 젊은 세대 비중은 통일 전 동독에 비해 훨씬 크고 이들은 시장경제화 과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통독 전 상황과 비교해 북한의 인구가 동독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남북한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더욱 크다는 이유로 한반도 통일비용이 통독비용보다 많을 것이라는 인식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북한 붕괴 이외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보유가 오히려 엄청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일단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과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로 이어질 수 있는 핵 확산에 따른 비용은 빼고라도 해외자본 이탈, 주식시장 붕괴 등이 예상된다는 것.그는 “북한이 동해안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국 주가지수가 4%(24포인트)나 하락했다”고 예를 들었다.차 교수는 “북한 핵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붕괴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지나치게 우려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북정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