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방송정책권 환수 방송장악 음모”

한나라당은 13일 정부의 방송정책권 환수 움직임에 대해 “집권세력의 권력 강화를 위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방송위원회도 언론개혁의 상징이 돼 왔는데 방송정책권을 문화관광부로 환원하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도 “방송정책권을 3년 만에 정부가 다시 가져가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방송의 위력을 실감, 방송을 장악하려는 발상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3일 성명을 내고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정책권을 방송위로 이관한 것은 단순히 정부 부처 폐지가 아니라 정부의 방송장악 의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며 “문화부의 발상은 공보처 시절처럼 정부가 방송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음모”라고 지적했다.언론노조는 “현 방송법도 문화부와 정보통신부 등 방송관련 부처의 이기주의로 미완의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온전한 정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방송위도 이날 반박문을 내고 “방송정책권을 문화부로 재이관하게 되면 정책과 규제 부처간의 혼선이 빈발해 시청자들의 권익이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방송위의 노조도 “문화부의 발상은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 요구’를 무위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전승훈기자 raphy@donga.com